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지역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허락해주신 임영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자연재해로부터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했던 우리지역이 봄에는 극심한 가뭄과 여름에는 폭염 3개의 강력한 태풍이 우리지역을 지나면서 많은 피해로 시민들이 가슴을 멍들게 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성과를 올려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14회 지평선 축제가 8회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란 이름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기만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10만 김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계획 구역인 금구면 대율저수지 주변에 대한 개발의지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금구 명품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유원지로 지정된 이래 전혀 개발하지 않고 40여 년간 방치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금구면 도시계획구역 내 대율저수지 주변에 대한 개발의지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율저수지는 전적으로 빗물에 의존하며 논농사를 지어야 했던 금구면과 황산면 일대 농민들의 영농을 위해 1961년 현재 자리에 저수지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고 7년만인 1967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저수지 주변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유원지로 묶여 건축물 하나 신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전혀 개발하지 않고 4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원지로 지정된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그동안 개인 소유토지임에도 건물을 짓는 등의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으며 토지에 대한 평가하락으로 담보대출이나 매각을 하려고 해도 재산가치가 하락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원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거래도 없고 각종 개발에 대한 지원이 전무 한 데 반해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관광진흥기금 융자 ▶공공기반시설 국고 지원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감면 ▶국공유지 수의매각 및 대금의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어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투자환경이 조성됩니다.

관광지 지정절차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지정하며 유원지는 시장군수가 입안, 조성계획 수립 후 도지사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군산 은파저수지는 본래 농업용 저수지였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1985년 8월 전체면적 257만 8,000㎡를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아 2012년까지 사업비 845억원을 들여 종합휴양관광지로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은파저수지는 2006년 9월에 새롭게 단장하고 개장하여 군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한해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 물빛다리는 총 370m, 폭 3m로 공사비 총 73억원(국도비 48억원, 시비 25억원)이 투자된 국내 유일의 보도 현수교가 세워지고 생태습지, 시민광장, 자전거도로 등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익산 금마저수지 또한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아 191억원을 투자하여 6만 8,500평 규모의 개발예정지구내 기반시설과 청소년 야영장을 조성하고 각종 위락시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만경 능제의 수변공원 조성과 금산면 금평저수지에 기반시설들을 설치하고 백산저수지 일대는 가족휴양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시장님의 공약 중에 김제 4대 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금산 금평제, 금구 대율저수지, 만경 능제, 백산저수지 이 네 곳을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대율저수지는 소공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율저수지는 전주 인근에 위치한 김제의 관문으로서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훌륭한 입지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4대 저수지중 대율저수지 주변개발사업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공원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에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은 상실시키는 내용으로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시도 2020년 7월이 되면 막대한 공원부지에 대한 지정 규제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법적용 사례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0여 년간 방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과 고통만 주고 있는 대율저수지 주변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공약대로 대율저수지 주변을 유원지가 아닌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저수지 주변의 빼어난 주변 경관과 함께 인접해있는 금구향교, 서도리 한옥마을, 폐광개발사업 등을 연계하여 전통 한옥과 정원문화를 주제로 한 전통문화거점 관광지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광지로 지정할 계획이나 유원지 개발계획이 없다면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함께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그동안 고통 받았던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와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도시계획 구역을 해제하여 더 이상 지역주민의 피해나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실길 사업 중에 금구 명품길 일부 구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마실길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광객 유입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간 총 5개 코스, 총연장 91km, 총사업비 12억 7,000만원이 투입되어 마실길이 조성되었습니다.

그중 모악산 마실길사업은 2010년부터 금구면, 금산면에 걸쳐 총 34km 구간을 4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였고, 금구 명품길은 총 21km 구간을 3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금구면 봉두산 마실길을 5km 구간에 7,800여 만원, 금산면 예향천리마실길 21km 구간에 3억 5,000여 만원, 진봉면 새만금 바람길에는 10km 구간에 7,600여 만원이 투입되어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마실길은 토요 휴무제 실시 및 웰빙바람을 타고 폭발적으로 탐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시민들과 인근 도시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11월 10일 시민단체, 관광객, 공무원 등 약 300여명과 함께 모악산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님께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되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난 11월 1일부터 11일 동안 각 종단 관계자와 신도 등 1,000여명이 참여한 2012 세계순례대회 행사 코스에 금구면과 금산면 일부 구간이 포함되어 천혜의 자연조건과 함께 스토리가 있는 트래킹 명소로 인정을 받았으며 김제 마실길에 대한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사를 받고 있는 마실길 중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항상 불안해하며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길 구간입니다.

명품길은 제1코스와 제2코스가 있는데 제1코스는 금구면사무소에서 선암저수지, 축령마을, 당월저수지, 편백나무숲, 양석냉굴, 대화교로 이어지는 구간이며 거리는 11km, 소요시간은 2시간 20분 코스입니다. 제2코스는 금구면사무소에서 선암저수지, 축령마을, 당월마을, 삼성생명연수원, 금구면사무소로 돌아오는 구간이며 거리는 10km, 소요시간은 2시간 10분 코스입니다.

이 두 코스 모두 금구면사무소에서 선암저수지와 축령마을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지방도 714호선을 지나게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트래킹코스인데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2013년 업무계획을 보면 마실길 유지관리 계획으로 예초작업과 시설유지 및 생태문화체험 길 걷기행사로 5,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는데 안전시설과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상담소에서 축령마을까지 가다보면 선암저수지가 있는데 이곳은 저수지를 끼고 있어 커브가 심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낚시하는 사람들의 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어 보행자들은 주차해 놓은 차 사이로 어렵게 다니다 보니 종종 대형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구 명품길 구간에 대한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금구면 농업상담소에서 선암리 축령마을까지 지방도 714호선 3.7km 구간에 대해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설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도개설이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당장 추진이 어렵다면 우리시의 명물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검산소공원 산책로나 금산면 금평저수지 주변 산책로와 같은 목재 데크 구조물을 설치하여 명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 시설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실길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실길을 조성해놓고 시민들이나 탐방객들이 교통사고나 그밖에 보행사고를 당한다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시 브랜드가치와 품격을 높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 언급하였던 대율저수지 주변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명품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